전기委-소비자보호 등 대부분 역할 사라지게 돼/거래소-양방향입찰시장 개설안되면 축소 불가피
결국 논란거리였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전산업개발·파워콤의 매각,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회사만의 민영화 추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연구원 전력기반조성사업실을 산업자원부 산하 전력산업진흥원(가칭)으로 독립시키려던 움직임도 최근 멈춰섰다.
따라서 배전 및 판매부문과 소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했던 전력산업구조개편도 결국 발전부문의 경쟁만을 남겨둔 채 중단되게 됐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중도 하차로 인해 한전의 자회사 매각은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근거를 들어 구조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전력산업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겸비한 전문규제기관으로 전기위원회가 설립됐고, 발전 및 배전부문의 전력거래를 담당할 전력거래소가 설립됐다.
우선 그동안 전문성도 없고 할 일도 없어 아예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던 전기위원회의 경우,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전기사업과 관련한 기준 및 규칙 제정 등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보호 및 전기소비자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해결 역할 등이 사라지게 됐다.
그리고 배전분할이 중단될 경우 가장 큰 역할이었던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도 중단될 상황에 놓이게 되며, 전력계통, 전기요금 등 남아 있는 역할들이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과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어 존립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경우에도 배전부문 민영화가 중단될 경우 발전회사와 일반소비자간 전력거래가 이뤄지는 양방향입찰시장 개설자체가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담당하고 있는 6개 발전회사 및 민자발전사들과 한전간의 전력거래만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양방향입찰시장 개설과 관련한 설계실 인원들이 당연히 전력거래소에서 빠져나오게 됐으며, 다른 조직들도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급전실의 경우 계속해서 한전이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향후 역할이 축소될 전력거래소에서 급전실을 어떻게 사수할지도 관심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무튼 이 두 기관 모두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중단으로 역할이 대폭 축소되게 됐다. 따라서 향후 전력산업구조개편 논란 속에서 이 두 기관에 대한 처리 논란도 수면위로 적극 떠오를 전망이다.
200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