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집중 관리 방침

노동부는 사고성 재해 위험사업장(추락,협착, 전도 등 3대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올 해 중 사고성 재해 1만여명을 줄이기로 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09년 재해예방 시행계획’ 에 따르면 재해가 많은 22개 업종(제조 17개, 기타의 사업 5개, 건설 6개 공종) 10만200개 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장에 대해 교육, 기술 및 재정지원, 점검(감독) 등 일련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연계해 재해예방사업을 집중한다는 전략아래 금년 한해 총 1955여억원(시설개선융자 1000억원, 클린사업 740억원, 기술지원 2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집중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00년 이래 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재감소추세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기업들의 산재예방 투자가 위축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대책을 기획한 정 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10년 정체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소 도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며, 치밀한 전략으로 추진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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