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지도 않아” 지적

감사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되레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시책 추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의 경우 전체 603개 기관 중 436개(72.3%) 기관만이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167개(27.7%) 기관은 아에 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007년 경영실적평가’에서 에너지절약시책 이행실적 결과를 평가기준 등에 반영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확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2008년 경영실적평가 평가편람’에는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평가지표를 두고 있었는데도 지경부는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시책 이행실적 결과를 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협의를 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책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그 결과 2007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 중 합동청사 등을 사용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제외한 417개 기관 중 에너지소비 총량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238개로 전체의 57%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실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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