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산자 공식 언급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배전부문은 당초 내년 4월에 6개사로 나눌 예정이었지만, 1년 정도 더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배전분할을 둘러싸고 한 달여 끌어온 부처간의 혼란은 결국 ‘연기’로 일단락됐다.
최근 노 대통령의 배전분할 ‘재검토’발언을 둘러싸고 청와대, 산자부, 전기위, 한전 등 배전분할의 당사자들이 모두 다른 해석을 내놓아 혼란을 가져왔었으나 결정권자인 산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1년 정도 연기’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배전분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한편, 전기위원회는 “배전분할에 따른 준비작업이 미비해 연기됐을 뿐, 분할 및 민영화 방침은 불변”이라며 ‘분할 후 민영화’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윤 장관은 ‘분할’에만 찬성 의사를 나타냈고, ‘민영화’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장관은 “발전 5개사의 민영화는 변함 없이 추진하며, 가스산업의 경우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사로 나누는 기존 방안과 분할하지 않고 새로운 도입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0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