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한국노총 산하 전력노조, 정보통신연맹, 금융노조, 철도산업노조, 공공연맹 등 5개 공공부문 노조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정부의 불법적 개입에 대해 공동투쟁을 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동투쟁본부 측은 “사업영역과 업무 특수성이 각기 다른 300여개가 넘는 모든 공기업의 초임을 정부가 제시한 기준 이하로 맞추도록 강제하고, 오랜 세월을 거쳐 기업 여건에 맞게 형성된 각종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획일적인 틀에 끼워 맞추려는 정부 정책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 공기업 노사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개정을 종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투쟁본부는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빌미로 공기업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성의 있는 대화와 실천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투쟁본부는 18일 2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한국노총의 투쟁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일에는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빙자해 추진 중인 위헌적·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 개선이라든가 개혁에는 이의가 없지만 정부가 출범 초부터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기업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예산 및 인력감축 등 일방적 공기업정책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등 국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공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선진화는 다르고, 공기업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도 다른데, 선진화가 인위적인 인력감축에 의한 구조조정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성과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 위반하고 있는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및 상여금 삭감 취소 △공공기관 직원 정년 연장 △단체협약 변경강요 중단 및 노사자치 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중단 및 즉각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 정책협의를 해 나가자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당의 입장을 정리해 추후 협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