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정책과 고용창출효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선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줄곳 발표해 왔다.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녹색산업과 기술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컨대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산업에 비해 7~11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에 반해 지난 14일 함께일하는재단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추) 및 조승수 의원과 함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전환전략의 모색 토론회’에서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성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노동연구원 김승택 연구위원은 “녹색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이 중 많은 부분은 기존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에 총고용효과 만큼의 순일자리 창출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재 관계에 있는 에너지 집약 산업 부문에서는 생산축소에 따른 고용감소가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는 분명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성장 촉진을 위한 녹색일자리의 창출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녹색일자리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프로그램으로의 활용 등을 제시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추) 한재각 연구원 역시 녹색성장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를 △추가적 일자리 창출 △일부 고용의 대체 △대체 없이 사라지는 일자리 △단순하게 재정의 되는 일자리로 구분하고 이 과정에서 녹색과 고용의 질 모두를 고려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의 경우 분명 새로운 고용창출을 유도하지만, 충분한 인력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없이는 대체인력으로만 메워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정부도 단순 고용창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고용 감소분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