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독점해 온 한전의 폐변압기 매각사업을 둘러싼 한국장애인단체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기능장애인협회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단체연합은 지난 20일 한전 본사 앞마당에서 폐변압기 매각사업 독점배정 철폐를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단체연합은 한전의 폐변압기 매각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특정단체의 독점수의계약으로 이뤄짐에 따라 장애인단체가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변압기의 경우 변압기내 절연유의 PCBs 농도가 2ppm 이상이면 소각처리하고 2ppm 이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한전은 폐변압기를 모아 재판매할 수 있는 폐변압기 거래권을 장애인 단체 혹은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여년간 상이군경회가 폐변압기 매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점수의계약에 따라 타 단체의 참여는 불가했다. 이에 장애인단체연합은 폐변압기 매각사업은 상이군경회 이 외 장애인 및 보훈 단체가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수의계약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지난 20일에는 한전 앞마당에서 100여명의 장애인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점배정 철폐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장애인단체연합은 폐변압기 매각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3월 발생한 폐변압기 재판매사업권 수주를 둘러싼 로비도 독점으로 사업이 진행되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폐변압기 매각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20년간 상이군경회가 독점 운영해 오던 폐변압기 매각사업을 강제적으로 경쟁토록 한다면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이에 상이군경회에 제한경쟁 도입 등을 제안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