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0억 달러 규모/국내 기업 미리 준비해야
환경문제에서 출발한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경제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고,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협약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2008년 국제탄소시장 개장에 대비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 프랑스는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며, 일본의 경우 올해부터 약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5년에 본격적인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제배출권거래(IET,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시장에 자동가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장되기까지는 이산화탄소가 상품화되고 거래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적 진화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제반 여건으로 △구체적 배출량 저감 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정부·기업·국민의 사회적 합의 △경제·사회적 분위기 성숙 △잠재적 시장참여자의 인식수준 및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배출권 거래제 관련 정보만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배출권 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공장증설 등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배출권을 사려고 탄소시장에 뛰어들어봐야 이미 선진국들이 선점한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기후변화 리스크는 지구온난화의 환경적, 경제적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변화,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강화, 온실가스 저감기술, 시장, 정보의 지속적 발전 관련 불확실성, 기후변화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은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