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배출권거래제도의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

◆ 배출권거래제 CO2 감축비용 60% 절감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및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직접규제에 비해 저감비용을 60%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지훈 연구원은 지난해 8월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안을 참고해 동태적 연산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동태적 연삭균형모형은 가계의 효용 극대화, 기업의 이윤 극대화 등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위에 기초한 정부의 정책변화 등 외생적인 충격이 경제 내에서 산업별, 소득계층별 등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도입이 명시된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 체계를 마련하되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배출권거래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온실가스를 비용·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산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시행전에 산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도 촉구했다.
이지훈 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한목소리를 내왔던 산업계 내부에서도 배출권할당 등과 관련해 이전투구식의 대립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모든 업종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배출권거래제 시행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관리시스템도 구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보였다.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해외제도와 연계하기 위해 의무감축국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전에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된 배출량의 의무보고제를 실시해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권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검증기관의 수도 늘려 경쟁체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이를 위해 가칭 ‘배출권거래감독위원회’를 설립해 검증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철강·석탄산업 등 매출 감소 나타나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동태적 연산일반균형모델을 이용한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특히, 내수보다는 수출부분에서 매출의 감소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 산업분야에 대해 R&D 투자지원, 국책사업 우선참여, 유상할당방식 등을 통한 재원마련을 통해 정부보조금지원 등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보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희찬 연구원은 “이러한 수출 감소의 대부분이 수출상대가격의 상승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이 연구가 한국에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 상승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만일 우리나라와 일부 산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면 수출가격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Cap만 도입할 경우에 비해 GDP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며 “BAU 대비 Cap만 도입한 경우에 비해 Cap&Trade를 도입한 경우에 GDP 감소가 약40% 정도만 일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다른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만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일부 산업에서는 수출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시점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조언했다.

◆ 유연탄 발전 비용인상압력 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전망과 핵심이슈’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배출권의 초기 할당 관련 이슈로 ▲총량제 vs 원단위 ▲무상분배 vs 유상경매 ▲경매물량의 규모 ▲신규진입, 폐쇄, 기준연도 선정 ▲감축대상 및 규모의 선정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비 배출권 거래 역량은 추정된 발전원별 한계저감비용을 근거로 산출로 산출한 결과 유연탄 10.2%, LNG 1.3%, 중유 2.1%로 유연탄 발전의 비용인상압력(cost push effect)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즉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CO₂가 전력의 수요 공급곡선에 반영되면서 전력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총량제의 경우 수출기업의 경쟁력 또는 비용 악화,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탄소누출(carbon leakage)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반론이 있으며 원단위 방식의 경우 배출권 수요의 실종으로 거래제의 기능 약화, 공정한 기준 설정의 복잡성, 국가 삭감목표 달성의 불투명 등으로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 효율개선 등 투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인증제로, 에너지 투자세제 완화 등 부수적인 정책을 활용하는 등 ‘총량제한방식’의 원칙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매의 원칙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감축효과, 경매재원의 활용, 한계감축비용에 대한 정보 획득 등을 제시했으며 인센티브 경매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의 연착륙 유도에는 긍정적이지만 경매제도로는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 발전부문 거래제 적용 이슈 전망
김수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패널토론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이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것을 감안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의무할당부과 대상 선정과 초기 할당 방식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은데 일부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서두르는 등 너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유럽도 가이드라인 마련과 2년간의 시범실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1990년 대비 6~7%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과 관련, 일반 산업과 발전 분야는 여건이 다른 만큼 일반산업은 총량제한방식을 적용하고, 발전부분은 원단위 방식을 적용하되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두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2020년 ＢAU대비 30% 온실가스감축이라는 중기목표를 발표한 만큼 수비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한다면 배출권거래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전과 발전사는 에너지원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쉽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이 상당수 배출권을 독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전과 발전사는 우선 RPS제도를 위주로 신재생에너지확대에 나서고 추후 배출권 시장에 진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뜨거운 감자는 한전이 될 것”이라면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을 적절히 혼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