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대학원 대학’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운영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19개 연구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연합 대학원 대학’(가칭) 설립에 참여토록 했다.

회의는 이와 함께 외무공무원의 군복무 기간 재직경력 환산율을 2 0%에서 50%로 확대하기 위한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최근 성장하고 있는 ‘펜션업’을 관광편의 시설업으로 규정하는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안건 처리후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별법 보완대책, 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 방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향후 처리 방안, 재정·세제개혁 방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후 대책 등에 대한 관련 부처의 보고와 함께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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