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지난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13차 회의를 열어 ‘이공계 전공자 공직 진출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공계 전공자가 국가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직 공무원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미흡함으로 인해 국가운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번 방안에는 우선 2010년까지 정부 전체 4급 이상 기술직 출신 비율이 30%(연구직은 비율산정에서 제외)가 되도록 확대 추진하되, 부처별 비율은 각 부처 장관이 중앙인사기관장과 협의하여 운영하키로 했다.
또,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통합하고 연차별 목표를 수립, 2008년까지 공채, 특채, 계약직 등 5급 신규채용인원의 50%이상을 기술직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직의 정책결정직위의 보임을 확대하기 위해 3급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직과 기술직의 직급을 완전 통합하고, 4급은 서기관(행정직), 기술서기관(기술직)으로 통합하되 대부분의 직위를 복수직위로 운영키로 했다.
인사관리제도도 개선된다. 주로 행정직이 임용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온 부처들에 기술직 임용을 확대하고, 인사, 예산, 조직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직위에도 기술직 임용을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 마인드의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기술직 공무원의 정책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민간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하는 등 교육훈련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이공계공직진출확대방안에 대해 관계부처는 10월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차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