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대기업 선호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기술자들 역시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일부 대기업으로 중소기업 숙련기술자가 이동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이 금형분야에 진입하면서 핵심인력 이탈로 인한 중소 금형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대기업의 경력직 위주 채용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분야 등의 기술인력이 대기업으로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전력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들로 절반 이상 채워진 사업장이 수두룩하고, 좀 일한다 싶으면 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 구로구 소재 LED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석사급 연구인력을 채용해 교육훈련, 해외연수까지 시켰으나, 높은 급여를 제시한 대기업으로 이직해 버렸다.

그런데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대기업으로의 이직은 대·중기간 근로조건 격차 등에 의한 것으로 일정부분 불가피한 실정이다. 근로조건이 좋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분명 잘못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대기업 또는 동종 중소기업 이직사례 중에는 불공정 소지가 의심되는 건이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이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유입 체계 구축과 장기근무여건 조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부당 유인·채용 감시 강화
정부가 첫 번째로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은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및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기술인력의 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집행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반영해 부당 유인·채용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키로 했다.

또한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관한 불공정행위 심의결과를 정부 물품구매 입찰 등 관련 제도에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조달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 관한 적격심사기준과 물품 제조·구매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를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기업의 평가 기준에도 포함키로 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청 R&D 지원과제부터 우선 적용한 후 향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종 조합 등의 부당한 인력채용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개발정보·인력 유출 보호 나서
기술보호상담센터 및 기술자료 임치제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보 및 기술인력 유출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 기술·인력 유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법률상담, 서류작성 및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고, 지재권 보유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분쟁중인 경우 직접대리 및 침해소송을 민사소송비용 1000만원 한도에서 지속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개발기술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청 R&D 지원과제에 대해 임치제 이용을 의무화하고, 향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임치금고를 연차적으로 확충(2011년 1000개)하고, 온라인을 통해 기술자료 전송 및 계약이 가능하도록 임치서비스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 출신 채용확대 추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 주요 전문기업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취업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및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연구 전문인력 공급 확대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 및 민간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인력을 확대 공급하고, 신성장 분야 전문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편입 여건 개선 및 복무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숙련기술인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 연구인력 및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를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시 우대 지원키로 했다.

이 경우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고궁·능원, 국립공원, 휴양림, 체육시설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등 근로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산업단지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주체를 사업주 조합 외에 산단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키로 했다. 산업단지 녹지구역의 도시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 외에 직장 어린이집도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향후 근로자에게 소속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중소기업 실정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확대 등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