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 취약 계층 국민이 참여해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20억여원을 투입해 불법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확대하고 국민 신고 체계 구축, 오프라인 실버 감시단 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기존에 소수의 참여자로 시행해 왔던 재택 모니터링 사업을 내년에는 100명으로 확대,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장애인 100명으로 구성될 불법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요원은 공모를 통해 선발되며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380여 개의 특수 유형 OSP(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 800만 개의 카페·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는 물론 토렌토·P2P 등의 불법저작물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문화부는 불법복제물 발견 시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체계를 구축, 내년 3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저작물 신고 사이트인 COPY 112(www.copy112.or.kr)에 오픈 모니터링 전용메뉴를 개설, PC용과 스마트폰 앱 신고 도구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 1건당 1000원 상당의 정품 저작물 구입비를 문화바우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노년층 20명으로 구성된 실버 감시단을 운영, 지하철역 주변을 비롯한 현장에서 DVD 불법 복제 유통을 감시한다. 실버 감시단은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 9곳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사라지는 형태의 노점을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왔지만 내부 모니터링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 판단했다”며 “내년에 는 대규모 국민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해 불법 복제를 예방하고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