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공사 시공 개선안' 용역보고... 곧 확정 / 현행 5000만원서 축소, 업계 반발 큰 파문
지난 14일 한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행 5,000만원인 수의계약 한도액을 1,000∼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개선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현재 여론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기존 협력업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전의 ‘배전공사 시공체제 개선방향’에 대한 외부 용역 보고서가 15일 완료돼 개선안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받아 시행한 이번 보고서 내용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 1일 공청회에서 한전이 마련한 3개안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전처의 김지년 배전운영팀장은 17일 “아직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아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으나, 수의계약의 한도가 지금의 5,000만원에서 축소되며, 지역 분할 독점 형태가 폐지되는 것은 확실”이라고 밝히며, 수의계약 한도 축소액에 대한 확인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에서는 수의계약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축소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한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한도 축소액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전이 마련하고 있는 주요 개선 방향은 △시행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현행 사업소단위 지역 분할 독점체제 폐지 △현재 수의계약 한도액을 축소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전자공개 수의계약방식 통해 경쟁 개념 도입 △한전에서 자체감리로 시행하던 5,000만원 이하 공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을 확대해 전자공개 수의계약 체제로의 전환 등이다.
공사업계에서는 이중 수의계약 한도액 축소와 지역 분할 독점제 폐지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전 사업소의 한 공사협력업체 대표는 “수의계약 한도가 대폭 축소되고, 지역 분할이 폐지되면 결국 단가공사제도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예방과 빠른 복구가 가능했는데 단가업체 없이 어떻게 이런 긴급사태를 극복하겠는갚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지년 배전운영팀장은 “특혜 시비 등 과거의 폐단을 고치자는 취지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힘들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선안의 목적을 설명했다.
양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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