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 대안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4월 산업자원부에 최종 보고한 '배전회사 수익성 격차 해소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배전회사 간 수익성 격차 문제는 단순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개편 이행기의 규제환경이 비교적 분명하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현실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그 격차의 근본 원인은 지역별, 요금종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로의 개편이 지연되는 데서 발생하므로, 요금체계의 개편 그 자체가 발생요인이자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안은 그동안 계속해서 배전분할을 반대해 온 전국전력노동조합이 반대근거로 내놓았던 방안으로, 전력노조 측은 원가반영 체계도입으로 산업용 및 농사용 수용은 대폭 인상되는 반면 고소비 주택용, 일반용 수용의 전기요금은 인하돼, 부하 밀집도가 낮고 배전 설비 규모가 큰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요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전력노조 측은 이로 인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산업체의 지방이탈 등 지역발전 분균형도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왔다.
한편 에경연 측은 이 보고서에서 배전/판매회사의 수익성 격차는 구조개편이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력노조 측은 이에 대해 배전분할이 정부안대로 6개로 분할되더라도 현행 도시가스 요금 같이 여전히 지역독점이 유지되고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가격 하락 요인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해 왔던 부분이다.
이번 에경연 측 보고서에 대해 전력계 한 관계자가 "배전분할을 통해 일시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오르지만,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온 정부가 오히려 스스로 그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향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