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공기업 등도 정보보안책 마련 지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지급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TF를 구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 조치 등 후속대책을 마련·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개인정보 불법유출 관련해 정 총리는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거래·이용하는 일체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는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정보보안에 허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위·금감원 등 관련기관은 ▲전화·SMS·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 중단 ▲발신번호 조작 방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의 결재 방지로 부정사용 가능성을 원천차단 할 것과 진행사항을 수시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대부광고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정지를 위해 미래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부처 간 협조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과 직결된 범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기필코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입법이 필요한 조치들은 2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활용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센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관련 신고접수 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 신고와 제보를 받으며, 불법 혐의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처리 결과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등 사금융 관련 피해상담도 그대로 수행한다.
신고방법은 전화의 경우 국번없이 1332번(3번)이며, 인터넷은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팝업창,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이고, 서울 금감원 본원이나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도 된다.
신고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 관련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불법유통사실 인지자, 개인정보 관련 업체 종사자(내부고발) 등도 가능하다.
상담요원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해가능성이 있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피해예방 요령 등을 안내한다. 접수된 내용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된다. 이어 신고접수·수사기관 통보 현황 및 특이 사례 등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금융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도해 추가 피해확산을 막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최대 1000만원)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불편 해소 및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국전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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