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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제2의 안면도사태' 안된다
2003년 12월 13일 (토) 09:38:14 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위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설과 관련한 부안사태에 대해 청와대 및 정부의 입장이 '강경추진'에서 '원점재검토'라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위도에 건설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지 얼마 안돼 지난 10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군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편을 끼쳤다"며 사과한 후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키로 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치 의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윤 장관이 발언한 '원점 재검토'에 대해 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제2의 안면도 사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유치여부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위도에서 밀려나면 더 이상 국내에서는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설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삼척, 울진 등은 지금까지 전력설비 건설사업 사례로 봤을 때 부안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대 수위를 높였던 지역이다.

이처럼 이번 정부의 입장 선회는 미해결 과제로 다음 정권으로 이양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위험한 모험이다. 따라서 세간에서는 정부에서 '왜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시도했는가'에 대한 의도가 매우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결론은 매우 쉽게 났다.

대부분 '내년 4월 있을 총선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사업 초기 어려움은 예상했지만 이처럼 5∼6개월 이상 반대 수위가 유지,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떠오를 줄 안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부안 사태는 현 참여정부에 대한 이미지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내년 총선까지 부안 사태가 계속된다면 그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특히 사표를 제출한 윤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리 그 잡음을 차단하자는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라는 중차대한 국책사업이 만약 이러한 치졸한 정치적인 의도로 인해 위험한 모험의 대상이 된 것이라면 국민들은 더욱 현 정부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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