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공공사 적정가격 도입등 추진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검토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내용에는 ▲실적공사비제도 추진경위 ▲운영방향 ▲2004년 적용예정인 공종선정 및 실적단가 결정 절차 ▲실적공사비 적산기준 세부내용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종합토론에서는 이태식 한양대 교수 사회로 산?학?연과 시민단체 및 정부의 전문가 등 8명의 패널이 참여,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실적공사비제도는 공공공사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정부표준품셈’방식에서 시장에서 형성된 공종별단가를 적용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도입을 주장해왔고 정부도 지난 10여년간 준비해 왔다.
건교부는 앞으로 이 제도 도입으로 공공건설공사 예정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시장에서 형성된 적정가격을 건설공사에 도입, 정부발주 공공공사의 건설비용이 보다 합리저긍로 산출되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