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셈 전면 제·개정 작업 본격화
전기부분 표준품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업계 등에서 전기공사비 예정가격 산정시 가격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것으로 현재 유지관리업무를 대한전기협회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년전부터 전면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품셈은 노임단가를 정부가 통제할 당시인 90년도 이전에 제정된 것이 대부분으로, 당시에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부분이 그동안 신기술, 신공법, 신장비가 많이 개발돼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품셈이 없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현 품셈에 대한 전면적인 제·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현 품셈의 경우 예를 들면 PVC 전선관(125mm) 신설 작업의 경우 전공 1명이 1일 2m 배관작업을 하고, 전주 1기에 12∼18개가 소요되는 배전용현수애자 신설에도 전공 1명과 인부 1명이 1일 15개를 취부하는 것으로 돼 있는 등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
특히 품셈 제정당시 현장실사 결과에 의한 정확한 품셈을 제정해야 하나 정부노임단가가 시중단가의 절반수준인 상태에서 품을 그대로 제정하면 실제 공사비가 1/2밖에 계상되지 않는 현실적인 모순이 있어 이를 감안한 품이 대부분이므로 한전 등에서는 현재 시중노임단가를 이러한 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정부노임단가 폐지이후에도 공종단가제도를 마련해 시중노임단가의 1/2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기협회 측은 설명했다.
즉 전기협회에서는 현실적으로 품이 실질적으로 1/2 정도라면, 이를 1/2로 줄여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중노임단가가 과거 정부노임단가보다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고,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 등을 들어 신규 품을 추가해 그 갭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만큼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품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전기부문 표준품셈이 1/2로 준다는 것은 정부 및 한전은 물론 민간업계의 품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기협회 측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등이 시행되더라도 상당기간 품셈제도와 병행이 불가피 한 만큼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표준품셈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해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협회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품셈안을 올해 안에 작성하고, 관련기관 및 협회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제·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해 마련한 품셈체계 개선 포맷에 맞춰 현장 실사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정해 놓고 그 내용을 산자부에 보고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