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보고서

단체수의계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감사원의 보고서가 최근 발표돼 단체수계의 존속 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실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단체수의계약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극소수로 대다수 중소기업은 단체수계로 인해 판로가 제한되는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또한, 이병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물량을 배정받아 제재 당한 것이 부정적 사례로 언급돼있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품목 지정된 전기조합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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