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과기보좌관‘출연硏기관장 간담회서’첫 공식화
과기부 총리제 출범에 따라‘과기·정통·산자부 통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정부 고위급인 박기영 대통령 정보과기보좌관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1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정부출연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박 보좌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부처개편에 대해“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크게 현 체제를 유지하며 일부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부처간 충돌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보좌관은 출연연 체제를 60개의 미래핵심연구소로 개편한다는 내용과 관련“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 이달 말이면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올 것”이라며“개편안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출연연의 역할정립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출연연이 국책기관으로써 국가의 미션을 담아낼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있다면서 오는 3월 이후 각 기관별로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참여정부는 전체적인 과학계 시스템을 조율할 수 있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국가기술혁신체계에 대한 기본 골자를 설명했다.
우선 그는 좋은 연구성과를 내는 연구원들은 국가가 더 많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공식적인 체계마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가 성장동력의 중심축인 연구분야들을 각 파트별로 담당,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보좌관의 1차적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인센티브 확대 방침 등 연구원들의 기를 살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계의 어떤 문제보다 이공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과학기술계의 일자리 창출은 정규직 위주로 늘려나가도록 힘쓸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33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 중 홍창선 KAIST총장, 황해웅 기계연 원장, 임주환 ETRI 원장 등 27개 출연연 원장들이 참석했다.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의견
장인순 원자력연구소 소장
"작년부터 연구소에서 남은 자금 70%는 퇴직충당금, 30%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연구원들에게 줄 수 있다. 이 비율을 7대 3으로 하지말고 3대 7로 하면 좋겠다. 연구원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인건비 운영에 대한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은영수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최근 원자력은 불공평하게 평가받고 있다. 원자력 기피문제로 우라나라에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원자력에 대한 국가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심각히 고민할 때이다."
황해웅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정부가 정책수립 과정시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공제회, 연합대학원, 기본사업비 예산문제 등 과학계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이 도중에 상당부분 변질되고 있다.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주덕영 생산기술연구원 원장
"기초과학 연구와 실용화 연구에 대한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완전히 기업형인 반면 막스프랑크 연구소는 노벨상을 장려하는 기초과학 중심의 연구소다.
기초연구는 연구의 안정성을 중요시 해야한다. 100%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반면 실용화 연구기관은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과 같은 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김충섭 화학연구원 원장
"연구참여율 제한을 풀어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한마디로 봉급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수한 연구성과를 위해 1억원짜리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