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운영을 개시한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말까지 1년간 총 424건의 신고가 접수돼 312건은 조사완료 처리됐으며 112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42건(3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47건(34.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63건(14.9%), 하자처리 부적절 15건(3.5%), 정보공개 거부 18건(4.2%), 감리 부적절 9건(2.1%), 기타 30건(7.1%) 순이다.

조사 완료된 312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하주차장 LED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한 동대표를 경찰서에 고발 등 고발 2건,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등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행정지도 29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3건이고 그 외 210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조사 중인 112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설치됐다.

종전에는 신고인이 관할 지자체마다 다른 신고방법이나 절차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전국적인 단일 비리신고 창구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년간 424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73.6% 가까이 처리가 돼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비리가 저감되는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비리신고 접수 시 경찰청과 해당 신고 내용을 공유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