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범정부 원자재수급안정 대책 마련 /관세인하·자금지원 등 모든 수단 동원
정부는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원자재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해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량 확대 △매점매석 단속강화 등 정부차원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주요 원자재의 수급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자부는 최근 국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국내공급에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속히 인하하고 전기동, 니켈, 알루미늄 등 중소기업에 수급애로가 발생되는 품목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당초 계획보다 약 80% 확대 공급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500억 원, 5.9%), 수출금융 지원 확대(15억 원→20억원),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1800억 원, 5.9%)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에 더해 가격급등에 따른 공급지연, 매점매석행위 등이 발생을 방지하고, 공급업체, 수요업체,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원자재수급협의회’를 운영, 기업의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재 공급 대기업의 중소기업 배정물량 축소 자제 및 급격한 가격인상 자제하도록 권유하며 대-중소기업 협력기구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산자부는 원자재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가속화로 인한 국제 원자재 수요 증대 △중국의 고성장으로 인한 지난해 원자재 수요 30%이상 증가 △저금리와 달러화 약세 등에 따른 투기자금의 원자재 매입 확대 등을 지적했고, 철강유 및 비철금속 중 일부는 이미 수급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산자부 관계자는“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요선진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있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감소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그렇다하더라도 개별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원자재 확보난과 가격상승으로 수주 및 납품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일부 원자재는 수급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