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용 누진제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전기요금 당정TF’를 구성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이현재·추경호·곽대훈·윤한홍 의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환익 한전 사장, 전력산업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 13명을 당정TF 위원으로 위촉했다.

‘전기요금 당정TF’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이날 첫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TF가 중심이 되어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하여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의 시각에 맞춰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다 같이 힘쓰기로 했다”며 “향후 당정TF는 누진제 운영방향,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 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누진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택용 누진요금제는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의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으나 서민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개선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다.

당정TF에서는 앞으로 누진제 운영방향,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 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누진제 대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산업용·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신산업 영향 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당정TF는 이날 진행된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용도별 요금체계반,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 작업반을 구성해서 총체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차기회의는 주 1회 각 작업반별 결과 보고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작업반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누진제와 관련, 정부가 제시한 7~9월 동안 한시적으로 4200억원 규모의 경감 방안에 대한 질타와 함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의 누진세 폭탄 사례를 통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6대 뿌리산업협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뿌리산업 등 중소제조업에 시행했던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경부하요금 적용)를 이달 들어 전격 중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올해 7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산업용 전기에 대한 토요일 경부하요금 적용 연장, 전력수요를 감안한 합리적인 계절별 전기요금체계 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요율(3.7%) 대폭 인하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