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누진제 관련 논란 등은)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사회적 이슈도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박준호 부산대 교수)
“그간 (전기 소비자들은) ㎾h당 사용량을 내왔지 왜 내는지, 타당한 지에 대해 몰랐다. 요금제도 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정도영 전력거래소 수석전문위원)
“왜 사람들이 (그간 관심도 없었던) 누진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걸까? 이는 이제는 에너지 문제가 생활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다.”(최종웅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대표)
“각국의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전기요금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싸다. 가정용이나 산업용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요금이 저렴한 것에 비해 한국이 한국의 가정이 전기를 그리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건 아마도 누진세의 영향으로 보인다.”(최재석 경상대 교수)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는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기요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진단 시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기요금?전기세?(정도영 전력거래소 수석전문위원) ▲에너지 빅데이터와 일본의 전기요금 사례(최종웅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대표) ▲국내외 전기요금체계의 비교(최재석 경상대 교수) 등의 발제에 이어 차준민 대진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준호 전기학회 차기 회장(부산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하승수 녹색당 대표 등이 패널로 나서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먼저 정도영 전력거래소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인가?전기세인가“라며 화두를 던졌다. 요금이라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결정이 타당하고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소비자간에 서러 원하는 조건, 원하는 가격으로 가래하고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상호 만족하는 거래가 불가능할 때 정부가 개입해 상호만족하는 거래가 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금이라면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넘어서 정책적 목적이 존재하고 외부비용의 내제와 또는 규제 가격이라는 것.

그렇다면 전기요금일까? 세금일까? 상업적 거래 측면의 전기요금이라면 공급자와 구매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소비자 불만은 선택권 또는 공정거래 측면의 소비자 보호를 통해 해소돼야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은 공정거래 대상이 아니다. 전기세라면 첨두부하 삭감을 통한 전력설비 투자 절감, 전기소비 절약, 저소득층 보조를 위한 다소비층의 부담 등 세금으로서의 정책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

정도영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전기요금이 문제가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요금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하는 경직적 성격이 크기 때문”이라며 “현행 정부 규제요금 체계는 독점사업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한전의 총괄원가에 근거해 투자보수율을 규제하다보니 소비자 선택권이 전혀 없고 지역별 차등이 없는 종별 전국 단일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력산업의 환경 변화에 맞게 전기요금 개편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 피크부하 감축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도입,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전기요금에 내제, 전력계통상의 송전혼잡과 분산형전원 도입을 위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에너지빈곤층의 보조도 포함돼 있었던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투명한 집행과 함께 요금제도 결정과정에서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했다.

최종웅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대표는 “한국은 서비스가 전혀 없어 전기요금이 아닌 전기세”라며 “요금은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매월 배달되는 고지서만 있을 뿐 다른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었다.
최 대표는 “일본은 90개가 넘는 요금제를 마련해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동경전력은 2018년부터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1초 단위 스마트미터를 보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고 설명했다.

최재석 경상대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 비교를 통해 국내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 교수는 “OECD 회원국들의 2011년 인구 1인당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해보면 한국은 전체 사용량은 9위며 산업용은 8위인 반면 가정용은 21위”라며 “한국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가정용보다 산업용과 상업용에서 효율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를 볼 때 한국은 국제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에 속하며 그 대부분은 산업, 상업부문에서 소비한다”며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소비의 59.4%를 산업용이 차지하며 사업시설 및 공공시설의 소비 비중은 27.5%, 주거용은 1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용도별 요금체계다 보니 가정용이 산업용을 보조하고 지역별 교차보조도 이뤄지고 있는 교차보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며 검침일을 국민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봉 교수는 “지금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적기로 단기적으로는 주택용의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줄이고 산업용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용도별 요금제에서 전압별 요금제로 바꾸고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송전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대표)는 “누진제 자체가 문제인가 비합리적 누진제가 문제인가를 곰곰이 따져 볼 때 누진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며 비합리적인 누진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것인가가 초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산업용, 일반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가정용 누진제 때문에 피크관리가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불만을 잠재우기보다는 피크시점에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