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누진제 개편·용량요금 등 굵직한 이슈
E공기업 기능조정·미세먼지 대책도 ‘뜨거운 감자’

38년만에 한반도에 발생한 강진이 26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누진세’를 비롯한 전기요금 개편, 잇달에 사고가 발생했던 1000㎿급 화력발전 건설, 용량요금 인상을 필두로 한 전력시장제도 개편, 에너지신산업,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등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요금 폭탄 논란으로 올 여름을 가장 핫 하게 만든 ‘누진제’ 개편을 비롯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당·정T/F가 가동 중으로 이에 대한 결과와 정부, 한전의 대응도 관심가는 분야다.

또한 전력예비력이 높아지면서 LNG발전기의 가동이 줄어 수익이 악화된 민간발전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용량요금(CP) 인상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인상은 물건나간 상태다. CP 인상을 필두로 태양광, ESS, 전기차 등의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전력거래시장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점증되고 있어 산업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화력발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필두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도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진9호기 등 당초 예정보다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1000㎿급 유연탄 화력에 대한 질타도 점쳐지고 있다.

원자력 분야의 경우 경주 강진으로 인한 원자력 안전 문제가 화두다. 특히 양산단층대에 활성단층 존재 유무가 2009년에 이어 또 다시 이슈가 되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단순 원자력 안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규 원전 부지 등 향후 원자력정책에 대한 지적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원안위 이전, 원자력 R&D, 노후원전 해체, 원자력 분야 사이버 보안, 2단계 방폐장 공사,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등에 대한 이슈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이 발표되면서 재발된 민영화 논란과 자원개발 공기업 구조조정, 분산전원, 전기차 충전소, 신재생에너지 투자, 발전사 소포제 무단방류, 민간 유연탄 화력 건설 지연 대책 등도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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