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등 국감서 전방위 압박…시민단체도 가세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적법절차”…E정책 영향 촉각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까지 가세했지만 당분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주발 지진으로 인한 활성단층 논란이 커지면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향후 신규원전을 비롯해 향후 에너지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이 열린 27일 우원식 의원(더민주당)은 “4년전에도 소방방재청 활성단층지도에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보고를 (한수원이) 묵인했다”며 “지속적으로 지진 진앙이 남하하고 있어 (이제 기초 굴착공사를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진 등에 따른 원전 안전성 문제를 들며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는 내진설계 7.0기준이 적용되고 핵심안전설비는 더 높은 기준으로 설계됐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허가를 얻어 정당한 기준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이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의원(더민주당)은 2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추가 지질 연대측정을 하지 않은 채 신고리 1,2호기 건설허가 서류에 첨부된 2001년 지질 검사결과를 그대로 차용했다”며 “반경 10㎞ 이내 10곳만 조사하고 반경 10~40㎞내는 조사하지 않은채 적합 판정을 내렸고 건설허가 심사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 사실을 알고도 건설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부지조사 시 조사대상 범위는 320㎞, 40㎞, 8㎞로서 신고리5,6의 조사범위는 인접해 위치하는 신고리1~4호기의 조사범위가 대부분이 중복되어 있으나 신고리5,6 부지조사 보고서가 기존 신고리 1,2의 지질학적 조사결과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며 “활성단층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신고리1,2호기 이후 새로운 지질학적 사실이 보고되지 않아 과거 보고서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영남지역 19개 YMCA 등 시민단체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올해 9월 중순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해 원자로·터빈 발전기 건설에 7051억원, 보조기기 17억원, 주설비공사 351억원, 부대공사 333억원, 종합설계용역비 1405억원, 기타 용역 136억원, 용지비 등 734억원 등 총 1조27억원이 투입됐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건립되며 총 8조874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플랜트 사업이다. 5호기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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