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프럼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산업활성화를 강하게 추구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재성과 인간이 유발했다는 인과성을 부인해 왔다. 에너지 대외의존도 축소,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에너지산업 육성 위해 국내 석유·가스 생산극대화를 방법론으로 주장해 왔다.

공화당의 ‘2016년 정강’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자원의 생산확대와 수출활성화, 연방정부 주도의 현 규제정책 비판, 주정부 중심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 추진, 기후변화 및 파리협정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정강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국내 화석연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안보를 추구하며 공공토지와 대륙붕 근해 탐사 및 생산 규제에도 반대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의 화석연료 규제에 대해서는 고용을 저해한다고 비난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기존 화력발전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무산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을 재추진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연방정부 주도형 환경규제 및 화석연료 개발 규제를 비판하면서 주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파리협정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상원의 비준 없이는 미국이 감축공약에 구속되지 않으며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공하는 녹색기후기금 등도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 성장둔화, 화석연료 규제 완화 및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 및 소비 증가가 예상되며, 신기후체제에는 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정책이나 화석연료 규제 등은 철폐되거나 완화될 전망이지만 청정전력계획 등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비준했고 4일 발효된 파리협정도 트럼프의 당선으로 협정 탈퇴나 감축공약의 불이행 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거나 감축이행에서 후퇴할 경우 신기후체제의 추진동력은 크게 상실되고 중국, 인도 등 주요 다배출국의 감축의지도 동반 무력화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편 석유·가스 개발규제 우려 해소로 석유·가스 생산여건이 양호해짐에 따라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