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중부발전, 한수원, 한전KPS가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가 전체 60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6년 측정 결과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지난해 7.89점 대비 0.0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8.04점)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0.02점)했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0.18점)한 것이 원인으로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소속 직원들은 측정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24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6700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4800명(내부청렴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900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중기청(7.85점), 산업부(7.79점), 환경부(7.74점), 미래부(7.58점) 등 모두 3등급을 받았다.

전력·에너지공기업 분야에서는 중부발전이 가장 높은 8.83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8.77점), 한전KPS(8.66점)도 1등급 성적을 기록했다.

2등급에는 남부발전(8.73점), 남동발젙(8.64점), 전력거래소(8.62점), 승강기안전공단(8.56점), 광물자원공사(8.51점), 광해관리공단(8.47), 원자력환경공단(8.43) 등이다.

3등급에는 서부발전(8.42), 석유공사(8.362), 동서발전(8.35), 석유관리원(8.33), 가스안전공사(8.30), 원전연료(8.25), 한전KDN(8.22), 전기안전공사(8.12), 가스기술공사(8.10), 에너지공단(8.08), 가스공사(7.89) 한전기술(7.79) 등이 포함됐다.

4등급에는 원자력연구원(8.18), 석탄공사(7.94), 한난(7.82), 토지주택공사(7.73), 철도공사(7.68), 원자력안전기술원(7.68), 수자원공사(7.36)가 이름을 올렸다.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에는 철도시설공단(7.39). 한전(7.27) 등이 포함돼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청렴도 측정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606개 기관 전체 2441개 업무(신규·변동업무 67개)였다. 이 중 계약관리, 보조금지원 업무는 타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취약업무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조사 및 지도단속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 업무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됐다. 소속 직원들의 부패 경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7.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7.5%) 모두 전년 대비 각각 0.1%, 2.9%, 1.3% 상승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내부청렴도(7.82점)는 전년(8.00점)대비 다소 큰 폭인 0.18점이 하락했으며 이는 직원의 청렴수준 향상 및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법률적 의무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렴도 측정이 각급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는 효과적 도구로 활용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