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공기관 노조가 정부가 밝힌 ‘기능조정’방안에 본격적인 반대 투쟁을 천명하며 향후 노·정간 대립을 예고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내년에 예정된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의 상장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8개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한 세부 상장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노동조합과 한수원 노조,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8개 관련 노동조합은 12일 모임을 갖고 정부의 상장을 반대하며 공동대응을 천명했다.

이들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정부의 주식상장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국가안보와 에너지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에너지공공기관민영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에너지공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구체적인 반대 투쟁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에너지공공기관의 민영화 정책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들이 나서서 요구해왔으나 국민들의 반대여론과 노조의 적극적인 반대로 정책추진이 중단돼 왔으나 현정권이 이를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창조경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권 들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까지 42조원이상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재무구조가 건전한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지난 6월 정부의 발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노동조합은 박근혜 정권의 탄핵사태를 초래한 중대한 사유가 창조경제를 빌미로 한 재벌과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창조경제를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의 상장을 저지하기 위해 설명회 저지를 비롯해 국민여론 조성 등 구체적인 반대투쟁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9일 출범한 에너지정책연대 또한 6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발전사 상장 등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책폐기를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당장 내년초에 1개 발전사의 지분 30% 상장 계획에 따라 조만간 합동설명회가 열릴 예정으로 에너지공대위와 에너지정책연대 등을 위시로 관련 공공기관 노조의 설명회 개최 실력저지 등도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