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의 양측 의장인 안총기 외교부 2차관과 Elizabeth Sherwood-Randall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9일 워싱턴에서 양국간 전략적·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을 위한 구체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고위급 위원회는 작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 이후 9개월간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및 수출통제협력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별로 구체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협의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양측 의장이 이를 승인해 확정한 것이다.

4개 실무그룹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의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운반·저장·처분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처분 기술 및 핵연료주기 옵션 등에 대한 정보도 폭넓게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 사용후핵연료 관리용 표준용기 개발 및 심부시추공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개념설계 및 종합성능평가, 원전 해체 및 핵연료주기 옵션 연구 관련 정보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은 국제 원전연료 시장 동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전에 대한 연료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우선 원전연료 공급 안정성 관련 공동연구 계획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원전연료시장에 대한 양국의 연구결과를 상호교환하는 한편 전문가 워크숍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원전수출 증진 실무그룹은 국제 원전시장에 대한 정보 및 양국의 원자력 수출입체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양국이 제3국 원전시장에 대한 공동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전력시장 및 원자력발전 현황 교환, 세계 원전시장 분석을 위한 공동 연구, 양국 수출통제체제 비교 편람 작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양국의 핵안보 능력을 강화하고 항구적인 국제 핵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밀수 대응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방사능·핵테러 대응 워크숍, 美 방사능·핵테러 대응 도상훈련 참관 등을 추진해 유사시에 대비한 범부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제2차 전체회의를 올해 6월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각 실무그룹들은 이날 보고한 협력프로젝트를 내실있게 이행해 구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 공동의장이 구체 협력프로젝트에 합의함에 따라 고위급위원회는 양국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하는 단계를 넘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교두보를 마련함은 물론, 보다 장기적으로 新한미 원자력협정에 반영된 양국간 원자력 파트너십의 미래지향적 비전도 착실히 구현돼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