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원전·화력발전 축소 정책의 첫 출발로 ‘노후 화력발전 일시 가동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번 석탄화력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를 위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마련한 이날 일정은 건강 취약계층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 공약의 실행계획을 해당 부처에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 어느 화력발전이 멈추게 되나 = 당장 내달부터 전라남도 지역의 전력수급을 감안해 동서발전의 호남화력 1,2호기(동서발전, 250㎿×2)를 제외하고 8기가 한달동안 가동을 멈추게 됐다.
8기의 면면을 살펴보면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 1,2호기(560㎿×2)와 영동1,2호기(125㎿, 200㎿), 중부발전 보령1,2호기(500㎿×2)와 서천1,2호기(200㎿×2) 등 총 2845㎿급이다. 단순 설비용량만을 따져보면 1400㎿급 원전 2기가 멈추는 것과 맞먹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들 10기의 노후 화력발전이 2015년 생산한 전기는 2만4680GWh이며 2016년 오염물질 배출량은 3만2698톤에 달한다.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10기 총 3345㎿의 설비용량이 가동을 멈추게 된다. 이어 문 대총령 임기내에 모두 폐쇄키로 함에 따라 2022년내에 10기가 폐쇄될 전망이다.
정부가 가동 중단을 결정한 노후 석탄화력의 설비용량은 전체 석탄 화력발전소의 10.6% 수준이다. 당장 내달부터 노후 화력 가동중단에 따른 전력부족분을 LNG복합이나 원전, 유류발전기로 충당해야 한다.

청와대측은 내년부터는 전력 비수기인 3~6월 중 4개월간 석탄화력 가동을 일시 중단하게 되면 0.2% 정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이는 600억원 정도로 한전이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산업부, 한전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탄화력 일시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와 비용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세워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전력수급을 고려한 구체적인 발전소 폐쇄 단계 등 세부 로드맵과 집행 계획이 담기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관련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처리방안 및 향후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우선 10기 노후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키로 했다. 가동 후 30년 이상 경과된 10개 노후 석탄발전소는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330만㎾)하되 영동화력 1,2호기는 연료를 전환키로 했다.
서천화력 1,2호기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이미 폐지가 반영돼 2018년 폐지될 예정이며, 삼천포 1,2호기는 수명종료시점인 2020년에 폐지된다. 호남화력(여수) 1,2호기 역시 수명종료시점인 2021년에 폐지되며 폐지시점은 여수지역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광양~신여수 송전선로 준공(2020년)과 연계할 방침이다.
국내 표준형 유연탄화력의 효시인 보령화력 1,2호기는 수명종료시점인 2025년 폐지되며 2020년이후 수급여건(주요 송전선로 정상준공여부 등)을 감안해 추후 LNG 대체건설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영동화력(강릉) 1,2호기는 2017년부터 연료(석탄)를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3호’는 3~6월 한시적 셧다운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이미 정책상 반영된 부분이다. 단지 임기내 조기 폐쇄를 내세운 만큼 보령화력1,2호기의 폐쇄시점인 2025년이 당겨질지 여부가 관심사다.

◆ 왜 노후 화력발전이 첫 포화를 맞았나 = 매년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스며들때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2년 대기오염물질배출량조사’에 따르면 중국발 황사가 국내 미세먼지 오염량의 30~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발 황사를 제외하고 국내 미세먼지(PM10) 배출원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71.2%, 자동차 등 수송 분야가 22.8%, 기타가 3.3%를 차지하며 석탄발전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연소 분야는 3.8%에 불과했다.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제조업이 59.8%로 가장 높았으며 수송이 32.9%, 기타 3.9%며 에너지산업연소는 4.8%의 배출원을 차지했다.

사실상 제조업과 수송분야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전체 9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석탄화력이 이러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다.

그렇다면 왜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는 걸까? 이는 석탄화력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세먼지 배출량도 많을 것이라는 오해(?)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한다는 명목으로 석탄화력을 줄이려면 줄어든 전력량을 충당하기 위한 연료 전환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당연이 여기에는 비용상승이 동반된다.

일단 한전이 전기요금 상승분을 수용한다지만 한전의 수익이 과거처럼 적자로 돌아서거나 나빠진다면 언제까지나 전력요금 상승분을 한전이 떠않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노후화력 셧다운 조치는 일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 정지에 따른 역기능도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다.

반면 이번 노후 화력발전 셧다운 조치가 문재인 정부의 전력·에너지 정책 변환의 첫 발에 불과하며 건설공정 10% 미만 신규 석탄화력의 원점 재검토를 비롯해 나아가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노후 원전에 대한 가동중단과 폐쇄,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등 원전 정책과 맞물려 연이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력·에너지 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