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연대-국정기획위 간담회 개최
에너지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주제 제시

▲ 에너지정책연대는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금융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정책연대는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금융연수원)에서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영원 에너지정책연대 집행위원장 에너지정책제안으로 포문을 열었다.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원자력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재생에너지산업 촉진을 위한 공기업 역할 강화 ▲지난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 정책 폐기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 ▲에너지 산업내의 비정규직 제로가 주요 골자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에너지정책은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분야며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에너지정책연대의 정책제안은 앞으로 정책수립에 요긴하게 반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원장은 에너지 정책연대의 이번 제안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비슷한 점이 많고 또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기반하에 에너지 전환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 원장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지점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경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확장을 에너지정책연대 차원에서 고민을 해달라”며 당부했다.

김병기 에너지정책연대 의장은 “에너지정책연대도 가입노조간에 이익이 충돌되지만 서로의 밥그릇보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하면서 양보를 하는 등 논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여러 이해당사자가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조율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철호 전국전력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는 정책에 대해 세세히 듣는 것보다 전반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기조를 확인하는 자리 같다”며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노동조합도 참여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에너지정책연대는 에너지정책 아젠다에서 안전문제가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다루어 진 점을 지적하고 안전문제도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간담회에서는 ▲수익성과 별도로 안전문제 중요성 강조 ▲사회적합의 기구 만들시 노조와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반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심층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며 “이번 정책과 관련, 국민적합 과정은 반드시 거칠 것이며 만일 필요하다면 사람과 예산을 더 사용할 것”이라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