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립 절차가 본격 추진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기후변화·탈(脫)원전 등 에너지 시장에 대비, 이와 관련 원자력·화력·신재생 등 각 전원별, 환경단체 입장을 들어보고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의장 한덕수)과 국회 장병완 의원실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를 주제로 패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 김시호 한국전력 부사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우리 에너지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기후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에너지믹스의 저탄소화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경제급전 일변도로 운영되어 온 전력시장도 환경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전환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 바로 올해 수립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와 활발하고 충실하게 소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우 차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제언들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그동안 경제급전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전력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력공급에 큰 축을 담당해 온 원전과 석탄화력에 대한 축소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물론 국민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정적 전력수급 확보방안 마련,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성 등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도 많아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시호 한전 부사장과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가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시호 한전 부사장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크게 ▲4차 산엽혁명 ▲변화하는 유틸리티 ▲에너지의 미래로 나뉘어 청중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주요국가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 (ICT 혁신을 제조업에 이식+정부는 제도적 지원) ▲독일 (Industry 4.0으로 제조업 혁신►IT 접목 및 서비스로 확산) ▲일본 (로봇+AI 등 강점기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중국 (거대 내수시장 기반의 빠른 추월 전략 추진)등을 설명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새정부에서의 에너지정책 믹스논쟁’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김 교수는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수급안정화를 위한 ‘연료다변화’였다. 지난 시기 이에 따라 석유에서 가스, 원자력, 절약 등으로 다변화를 꾸준히 시도하였으나 지난 두 정부는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 전통적인 다변화정책과도 큰 괴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 현상으로는 ▲급격한 전기화 현상 (전기에너지가 1차에너지보다 저렴한 상황) ▲원전과 석탄의 발전비중 급등, 이에 따라 가스발전은 퇴출과정중-CBP시장제도의 영향 ▲전력대란 이후 전통적인 에너지절약 활동 위축 ▲부하관리정책 동시에 위축, 피이크와 수요의 괴리현상 심화▲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답보 등을 설명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회에서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력), 서정세 경상대 교수(화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신재생),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환경) 등이 각 전원별 및 환경단체의 입장을 먼저 발표한 후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가졌다.

특히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교수는 ‘8차 전력수급계획 대비 보편적 전력 복지를 위한 원자력 적정 이용 제언’을 내놓았다. 제언은 ▲경제적이며 안전한 원자력 전기로 보편적 전력 복지 제공 ▲적정 원전 비중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운영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와 절차 강화 등이다.

또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주제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이행시 전원구성의 변화 및 전력믹스의 변화를 설명했다.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관계자는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산업계의 입장, 기업·시민들의 요구사항,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사회·경제·정치·문화 등 전문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물론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일반시민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은 신기후체제, 4차 산업혁명, 미세먼지·지진에 따른 사회적 이슈 등 전력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 국민과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구성된 전력산업계의 최고정책기구다. 현재 대한전기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전기산업진흥회, 한국표준협회 등 21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단체의 소속150만명이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