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연구기관 예측
중국은 과도한 고정자산투자 증가, 높은 성장율 등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음에도, 중국경제가 1/4분기에 9.7% 성장하고, 고정자산의 과도한 증가(1/4분기 43%)가 이어지자 지난달 28일 긴축경제기조의 강력한 추진을 재천명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철강, 자동차, 부동산 등 과열 업종의 신규대출 금지와 함께 일부에서는 추가로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중국의 긴축정책은 중국경제의 경착륙 예방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중국경제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금년 중에도 8%대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되고 부실금융 문제가 심화될 경우 내년 이후 중국경제의 하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351억 달러)은 전체(1938억 달러)의 18.1%를 차지해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중국의 긴축정책 표방으로 내수경기의 진정 가능성은 있으나, 중국내 실업문제, 북경올림픽 특수, 도·농간의 격차해소 필요성 등으로 경기의 급속한 냉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내수 진정으로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수는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한 전반적인 수출 호조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중국의 긴축조치는 국내 개별 업종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對중국 부품·원자재 수출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과 북경올림픽, 서부대개발 등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계류 등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산자부는 전망했다.
다만, 내수감소에 따라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적은 무선통신기기 및 브라운관 등 소비재 품목은 다소간의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경기 진정에 따라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 제지, 철강, 정밀화학 등은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더라도, 시차적인 영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금리인상 등 추가적인 조치가 계속 이어질 경우를 대비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