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정책자금 등 조기 집행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최근 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 배경과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책자금 추가 조성(6000억원), 정책자금 조기집행(1조6590억원, 상반기 70%) 및 보증공급의 확대(3조원), 벤처투자 펀드 추가 조성(2200억원), 자산유동화증권 발행(9000억원) 등의 지원대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실물부문에서 장기간의 내수침체 등 경기부진으로 내수판매에 크게 의존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자금순환에 애로가 발생했다”고 밝힌데 이어 “원자재 수급난 등으로 원부자재 확보를 위해 종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대금을 선불하면서도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어음결제기일의 장기화로 자금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한 가운데 중국산 제품 등과 가격경쟁 격화로 내수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됐으며, 금융기관이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여신심사를 강화하자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난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경기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정책자금 조기집행, 신용보증 지원, 외상매출채권보험 인수 확대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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