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중 확정...교통세도 10%선 유력

정부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3단계 컨틴전시 프로그램을 적용, 유가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정정불안과 휘발유 수급 우려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 LPG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 간에 세율의 인하폭을 놓고 논의중이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주중 이를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559원, 지방주행세 100.6원(교통세의 18%), 교육세 83.9원(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118.1원 등 860원으로 인하 폭은 교통세의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낮췄던 석유수입부과금을 4∼6원으로 추가 인하,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을 1360원 이하로 억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교통세가 10% 인하되고석유수입부과금이 추가로 내리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70∼80원 떨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지난 7일 배럴당 1.02달러 급등한 34.53달러로 14년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10일이동평균값도 3.03달러로 33달러선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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