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조개편 추진여부 판가름/'후폭풍' 예상, 혼란 우려도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국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향후 진행 방향, 아니 추진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발표 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돼 일대 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노-정이 결과에 승복한다면 혼란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이 공동연구단 구성에 합의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해 이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합의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라는데 발표 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하나도 없다. 공동연구단에서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로서는 예상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배전분할과 관련한 연구결과는 △중단(발전분할 유지 또는 회귀) △원칙 추진 △일정기간 후 추진 등 크게 3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중단의 경우 과연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공동연구단 구성 초기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공공특위에서 권고만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연구단의 연구결과가 배전분할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그 때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바 있다.
특히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만약 배전분할 중단시 전기위원회, 한국전력거래소가 무용지물이 돼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전국전력노동조합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점 자명하다.
반면 원칙 추진으로 결정될 경우 이번에는 전력노조 측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대해 전력노조 측은 “지금 상황에서 할 말은 없다. 만약 추진으로 결정날 경우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원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수용할지 아니면 강행수를 둘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정도에 따라 복잡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교적 짧은 2∼3년 후 추진 결정이 날 경우 전력노조에서, 반면 5년 이상으로 결정되면 정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어느 쪽이든 처음 두 가지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와 노조 측 누군가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를 수용하는가, 아닌가가 제일 큰 변수다. 현재로서 이를 예상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공동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대해 반대를 한다면 국내 전력산업에 있어 최악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 상황까지 치달은 다면 가뜩이나 장기불황으로 국민들의 근심이 많은 지금 정부, 노조 누구도 비난의 여론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합의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