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내년 가동중단 반영, 신규원전 6기 건설백지화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70kV 전압 신설 추진
오는 26일 공청회 거친후 전력정책 심의회에서 확정 예정
2030 최대전력수요 100.5GW 7차 수급계획과는 천양지차

최근 정부는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등 에너지 전환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탈원전의 일환으로 월성 1호기는 내년부터 발전설비에 제외시켜 향후 가동중단을 기정 사실화 했으며 신한울 3·4호기, 천지 등 신규원전 6기 건설 중단, 노후 10기 수명연장 금지등을 추진해 나가기로한 것. 이로써 현재 24기인 원전은 2030년 18기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함께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 7기를 폐지하고 6기는 LNG로 전환하며 삼척포스파워 2기등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2년전 7차 계획(2015~29년)보다 12.7GW감소시켜 잡았다.

반면 재생확대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규 발전설비는 LNG 및 양수발전기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신재생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중심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당진에코파워 2기, 삼척포스파워 2기 신규 석탄발전소 4기를 LNG로 연료전환을 협의한다고 발표했으나 계획을 변경,용량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당진에코파워만 원래대로 추진키로 했다. 삼척포스파워 2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석탄발전소로 건설할 방침이다.

이같은 에너지 전환 추진에 따라 원전+석탄의 설비용량비중은 올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2030년에는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7차 전력수급계획 2029년 원전+석탄의 비중이 전체의 2분의1을 상회한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7년 9.7%에서 2030년 33.7%로 대폭 늘어나며 그 이후에도 가스발전과 신재생 설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등 순으로 발전량 믹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위해 배전선로, 변압기 등 송변전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키로 했다. 내년까지 배전선로 58회선, 변압기 31대를 신설하고 재생 에너지를 실시간 예측·감시·제어하는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70kV전압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2년 까지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으며 2030년에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며 22~30년 까지는 1.1%~1.3%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610~720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부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지난해 12월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의 전문가들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 됐다.

그동안 수요전망, 설비계획, 예비율은 5차례에 걸쳐 중간결과를 공개하고 시민, 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보고 됐다. 이번계획은 국회산업위 전체회의보고,오는 26일 공청회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