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장지향적 단체수계’발표
조달청은 최근 ‘시장지향적 단체수의계약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단체수계제도의 폐지 또는 시장지향적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조달청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자율과 경쟁 기반의 시장지향적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의 기본 원칙은 하청생산, 편중·연고배정 등 물량배정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나 부정당업자 제재, 중기청의 단체수의 품목지정 제외 등의 경우처럼 단체수의계약 물품구매시 문제가 발생된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으로 전환해 구매한다는 것이다.
또, 경쟁전환시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계약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단체수의계약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조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이후 일정기한(15일 또는 30일) 내에 생산계획서 징구 및 계약이행능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 중 구매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검사의무화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