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단체수계 폐지론 힘얻어
2일 공정위는 당정보고자료를 통해 보증보험 허가제도와 증권사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금지,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작업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입장이 당정협의에서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알려지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규) 등 중소기업들과 단체수계를 운용하고 있는 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책을 찾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4일 산하 조합 및 연합회에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반대 및 공정운영 결의 대회’를 9일 오후 4시 여의도 중앙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는 긴급 공문을 보내고 공정운영 결의 및 대 정부 건의서 채택 등을 하기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 ‘제2의 카르텔일괄정비법’의 제정 등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스스로 동 제도(단체수계)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정부가 단체수계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단체수계를 통해 기술개발 등 순기능이 훨씬 많고,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라며 “정부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완전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 해소와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고, 당정협의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아 단체수계의 폐지가 연내에 결정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