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6.24 월 09:46
> 뉴스 > 한전
       
한전 주도 신재생발전 사업, 국내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
기존 발전사 별개 새로운 대규모 투자 및 기술개발 주체있어야
2018년 09월 10일 (월) 09:35:15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대용량 위주 계획적 개발로 전기요금 상승억제, 국민부담 감소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서 신규 수익원 확보 반드시 필요한 시점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탈화석 정책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발전설비 용량증가 변화는 2012년을 기점으로 신재생발전이 기존발전을 추월했고 2015년에는 신재생발전 용량 증가분이 154GW인 반면 화력 및 원자력 등 기존발전 용량 증가분은 97GW로 나타났다.

◆신재생발전 국내외 동향

2040년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11조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46%를 신재생발전이 점유하고 2015년 석탄(40.2%), 재생에너지(23.0%), 천연가스, 원자력(10.7%), 기타 순이던 것이 2040년에는 재생에너지(31.4%), 석탄(30.5%), 천연가스, 원자력(10.7%), 기타 순으로 설비용량의 변화가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은 2016년 전체 발전량의 7%, 설비용량의 13%를 점유하였으며 발전원별 구성은 기존에는 폐기물, 바이오 위주였으나 최근들어 태양광, 풍력 발전이 증가추세에 있다.

국내 신재생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약 77% 수준, 기술격차는 3.7년의 차가나고 있는데 기술선도 기업의 부재, R&D 투자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이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인 63.8GW를 개발 보급할 계획인데 신규 발전설비 95% 이상을 태양광(63%), 풍력(34%)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전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3.2GW를 개발 보급할 계획인데, 이는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63.8GW의 약 20% 수준에 해당되는 용량이다.

◆한전의 신재생발전 사업추진 현황

2011년 11월 정부의 ‘서남해 해상풍력’ 2.5GW 종합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정부-한전·발전사-민간회사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2월에 한전·발전자회사의 공동출자로 한국해상풍력(주)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이 신재생발전 사업의 시초가 되었으며 현재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후 ‘밀양 태양광’, ‘학교 태양광’등 여러 정부 정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7년 10월에는 자체개발 사업으로 ‘제주 한림 해상풍력’개발에 대하여 정부협의와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신안 안좌도 태양광 융복합’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는데 태양광사업 Biz 모델 발굴 및 다각화로 한전의 業 변화를 선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공공기관 협력 추진으로 대규모 신재생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규모는 약 900MW의 용량이며 총 사업비는 약 3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SPC를 통한 간접사업 방식은 한전이 직접 신재생발전 사업을 하는 방식에 비하여 사업의 효율성, 경제성 등과 대규모 사업 투자를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신재생발전에 한해 한전이 직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 및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전은 자체적인 ESS 설치뿐만 아니라 고객의 ESS 설치를 도와 ESS 보급을 확대하는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 영암 태양광 발전소에 ESS 렌탈 사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ESS 렌탈 사업은 한전이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ESS를 설치해 주고 장기간 대여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신재생발전사업자는 ESS에 저장했다가 방전하는 양만큼 REC 가중치를 받아 초기 투자비 없이 발전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한전은 전력계통에 ESS를 확대 연계함으로써 신재생발전의 출력 불안정성을 저감하고 고객에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다.

◆한전의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사업여건 및 필요성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신재생발전 사업의 여건들을 살펴보고 한전의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대 내?외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신재생발전 사업 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목표달성 측면이다. 2017년 누적 설비용량은 약 15.1GW로 정부의 보급 목표인 63.8GW를 달성하려면 향후 48.7GW (3.7GW/년) 개발이 필요한데 최근 3개년간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연평균 1.7GW에 불과하다.

그런 가운데 기존 발전사들은 신재생발전 증설분 만큼이나 기존 발전 가동률이 저하되므로 신재생발전 사업 개발에 대한 적극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RPS 의무이행량 충족에만 집중하고 기술 R&D 투자 및 비용절감 노력을 등한시 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기존 발전사와는 별개로 새로운 대규모 투자 및 기술개발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국가산업발전 측면이다. 신재생에너지 리딩 기업 부재로 산업발전(고용·수출) 활성화가 지연되어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 불확실 등 Risk 부담으로 민간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실지로 우리나라 최초 해상풍력사업이자 정부 정책사업인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참여 터빈사가 당초 8개에서 1개로 축소되었던 것을 보더라도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신재생발전 사업의 마중물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에너지전환 비용 측면이다. 원전이용률 하락, 연료비 상승 등에 따라 전력구입비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RPS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정산금 등 환경정책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용량 위주의 계획적 개발로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여 국민 부담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대표 공기업 한전의 성장전략 측면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익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전력수요 증가 둔화, 분산전원 확대 등에 따른 판매수익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한전의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에 대한 필요성

대내적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전력판매시장 민간개방에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진출을 통한 業의 변화를 선도하고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측면에서 한전의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첫째, 한전이 국가 신재생발전 사업 개발을 주도하여 국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목표의 20%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전은 자체적으로 신재생발전 로드맵을 이미 수립하였으며, 국가적 편익이 최대가 되는 자원개발을 위하여 자원분포,지자체·주민, 계통연계 등을 고려하여 발전원·위치·시기·규모가 반영된 신재생발전 국가 로드맵 수립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안하여 왔다.

둘째, 입지제약 해소, 주민수용성 향상, 계통수용성 향상 등을 위한 New Biz 모델 개발이다. 염전·영농형 태양광, 수산업 공존형 해상풍력, 신재생 + ESS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선로이용률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국내 신재생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다. 민간 참여가 어려운 장기·대규모 투자 사업을 주도하여 개발함으로써 국내기업 투자 유도 및 산업 활성화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술선진화가 요구된다. 전력 저장장치로 잘 알려진 ESS 사업은 한전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민간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었고, 기술개발 및 기업 실적 제공으로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2017년 6월, 약 1조 2천억원)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재생발전 사업의 여건과 한전의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필요성을 대 내외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전은 대규모 투자로 투자비 절감, 전기 요금 인상 요인 억제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리딩 기업에 걸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사업여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다. 신재생발전 직접 사업 참여를 통한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부응하는 리딩 기업으로서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신재생발전 분야 미래 청사진

한전은 이미 2016년 5월 신재생발전 로드맵 T/F를 구성하여 전국의 신재생 자원을 분석하고, 사업 가능지역에 대하여 사업여건을 파악하여 2017년 3월 자체 신재생발전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2017년 9월 한전 신재생발전 청사진(표1)을 수립하였다.

한전은 국가 신재생발전 개발 보급 목표 달성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 맞는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및 산업생태계 선도를 위하여 그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 신재생발전 보급 목표인 63.8GW의 약 20%에 해당하는 13.2GW의 일부를 직접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태양광 6.9MW, 풍력 5.9MW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였으며 대용량(ex : 10MW 이상)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소규모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망 중립성을 확보하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이 목표는 총사업비가 약 53조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3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 11.5 백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는데 이로 인한 연매출 증가는 한전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전략적 추진과제 및 향후계획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개정과 별도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표2)하고 있으며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에 한전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추진하는 것을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다.
발전사업자 중심의 개별입지 확보 방식은 지역주민 반대, 환경안전 규제 등으로 지속적인 대규모 입지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난개발 우려 및 계통접속이 장기간 소요 된다.

따라서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여 태양광 및 풍력을 대상으로 발전설비 지구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부지 확보 및 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동일면적 대비 용량 증가, 난개발 방지, 적소 적기 개발, 중복투자 방지를 꾀할 수 있다.

추진절차는 지자체 및 재생발전 사업자가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승인을 하면 전담기관이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실시계획 승인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한전은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계통인프라 구축 등 개발관련 기반을 조성하는 전담기관 지정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한전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이끌어 왔다. 농어촌 전화 사업, 원자력 도입 및 국산화 사업, 전력계통 765kV 격상 추진사업 등 전력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전력산업 환경변화와 전력시장 개방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중심적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신재생발전 사업 직접 참여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신재생발전사업 세부 실행방안 수립, 인력과 조직 정비, 전문인력 양성, 철저한 사업준비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실행에 한전인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나아가야 한다.

 

 

 

한국전력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한국전력신문(http://www.ep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12번지 제보 및 문의 02-561-3524 | 팩스 02-522-0130
상호 : (주)한국전력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5-86-22032 | 개인정보책임자 : 신홍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홍주
Copyright 2006 한국전력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