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회의, 포럼, 협의회 우후죽순 생겨/"사공 많으면 배가 산으로" 혼란가중 우려많아
이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마련”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산업자원부가 원전센터 건설과 관련, 지난해 논란이 됐던 부안사태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지난 4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공동으로 ‘에너지원탁회의’ 및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을 발족했다.
그리고 이어 지난 4일에는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국내 전력정책을 다룰‘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 우원식 의원 등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한 민ㆍ관 참여 사회합의 기구 구성’을 또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각종 협의기구가 생겨나는데 대해 전력계 한 관계자는 “모두 나름대로의 특성 및 역할을 갖고는 있지만 토론의 장이 너무 많으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각 협의기구간에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토론 및 합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는 하지만 여러 창구가 있을 경우 요구 및 토론만 있고 합의는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늘어난 협의기구만큼이나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는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도 늘었다. 대표적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 녹색연합 등은 물론이거니와 환경정의시민연대, 에너지대안센터 등 족히 30여개 단체가 넘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난해 부안사태를 계기로 원자력 분야가 전국민적 이슈로 떠오르자 너나 할 것 없이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앞다퉈 성명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일제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서 정부 및 관련 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각 단체들은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확대 보급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심에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이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환경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 토론을 해보면 정부나 환경단체나 모두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 할 뿐”이라며 “늘어난 수만큼이나 논란만 커지는 격이 됐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관계자는 “현재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조건을 갖은 환경단체들이 과연 현실을 인정하고, 좀더 유연하게 협의에 임할지는 요원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협의기구들을 통합, 정부, 시민단체, 환경단체, 학계, 산업계, 관련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 국가적 기구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