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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놓기 싫은 끈
2004년 06월 12일 (토) 10:31:51 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과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들이 전멸할까.

결과는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을 사리질 것이다.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힘은 강하며,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탱해준 것이 바로 단체수계제도라는 점 인정된다.

그러나 그만큼 여유를 줬으면, 한가로이 여유를 부릴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역시 인정된다.

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훨씬 넘긴 지금도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자생능력을 스스로 갖추지 못했다. 언제까지 장성한 자식이 노부모에게 손을 벌릴 것인가.

흔히 일본의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의 경우 전력회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는 매우 잘 돼 있는 편이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전력시장에 퇴출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제도화 돼 있기에,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총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는 어떠한가. 글로벌 시대, 무한 경쟁 시대 등 20여년 전부터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해도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항상 채워져 있는 밥그릇에 연연하며 앓는 소리만 하고 있다.

항상 중소기업 지원문제만 나오면 거론되는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즉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줘 자금만 축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선택해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틀렸다고 답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제 좀 변해야 하지 않을까. 중소기업, 정부 모두 이 부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눈앞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은 이 끈을 놓기 싫어한다. 그래서 단체수계 제도가 그리 쉽게 없어지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질 제도라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좀더 열린 마음을 갖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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