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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본격 개시
소비구조 혁신 시작 주요 의제별 연속 토론회 성료
2018년 12월 05일 (수) 14:11:04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소비구조 혁신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한다.

민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지난달 7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이하 워킹그룹 권고안)를 정부에 제출했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 주제(안)는 △소비구조 혁신(15일) △에너지전환의 과제(14일)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17일주) △신‧재생에너지 비전(12월말) 등이며 토론회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www.keia.or.kr)을 통해 공개 예정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연속 토론회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는 5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워킹그룹 수요분과장)가 각각 ‘선진국 에너지 소비 추세 및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와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에너지 소비가 2000년대 이후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되어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은 에너지원단위와 일인당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이 긴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강승진 교수는 워킹그룹 권고안의 수요관리 정책 방향을 각 부문별 포괄적‧맞춤형 접근을 통한 ‘샐 틈 없는 수요 관리’로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고려가 부족했던 중소기업(산업부문), 기축건물(건물부문), 중‧대형차(수송부문) 등의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한국형 에너지 학습네트워크(LEEN) 사업, 지역별 건물에너지주치의 제도, 백색인증제도와 연계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의무 강화 등에 대해 소개했다.

패널토론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의견 교환이 이루어 졌다.

이경훈 산업부 수요관리과장은 수요관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을 내년 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실장은 수요관리 수단이 피크부하 관리보다는 에너지 효율 향상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의 조기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요관리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요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요관리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재옥 이(e)컨슈머 회장은 소비자 단체의 관점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내구연한이 긴 자동차, 가전제품, 주거 건물 등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영 포스코 상무는 대규모 장치산업인 포항제철소의 에너지절감 활동사례와 이를 통한 전력사용 및 비용감소 효과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금번 토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다음 주부터 이어질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비전 관련 토론회 등의 내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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