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장관 유영민)는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최근 서울에서 ‘제37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37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한국 측에서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미국 측은 국무부 알렉스 버카트(Alex Burkart) 심의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측에서 관계부처 및 원자력 전문가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전문가 등 이며 미국 대표단은 국무부, 에너지부, 핵안보청, 원자력 관련 국립연구소 전문가 등이다.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한미 양국 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 활동 점검 등 원자력 협력 증진 논의를 위해 1977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대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책, 핵비확산 체제 검토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등 23개의 정책의제와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 안전조치, 방재 등 43개의 기술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안전·해체 분야 신규 협력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과 연구개발, 산업, 안전 및 핵비확산 분야에서 그간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한 단계 발전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

정책회의에서 양국은 양국의 원전산업 유지·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협력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상호 강점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안전, 해체, 핵연료 분야에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신규 협력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경험을 되살려, 해외 원전 시장에서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기술회의에서는 가동원전안전성 평가, 중대사고 진행 예측 기술개발, 국제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고 저항성이 높은 핵연료 개발 등 양국 원자력 안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교류, 공동 연구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체분야에서는 양국 강점분야가 융합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해체기술과 해체 로봇 분야에서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술 정보교환 회의 등을 본격 착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상설조정위원회 등 양국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을 통해 전문가 교류, 기술 및 정보교환 등을 지속함으로써안전조치/수출통제 및 핵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의 미래 협력방향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 제고와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안전·해체 등 양국의 공통관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해외진출과 해체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당면한 원전 수출과 국내 원전 해체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제38차 공동위원회를 내년 중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각 기술협력그룹을 중심으로 금일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