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매각시 해외사업 차질 등 부작용 커 / 걸림돌 많지만 국가 전체적 이익 위한 매각 방안 필요
정부는 지난 2001년 4월 한전의 알짜 자회사인 한전기공 민영화 계획을 마련,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해 왔다. 특히 지난해 초 증시상장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었으나, 한전기공이 공모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 공모 계획을 철회한 후 현재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굳이 민간에 한전기공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기왕 민영화할 것이라면 대부분의 정비 물량을 발주하는 발전회사들이 한전기공을 인수, 자회사로 두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발전회사의 경우 상법상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민영화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또 공정거래법상 내부부당거래의 경우에도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인수하면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는 30여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적인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로 성장한 한전기공을 무턱대고 민간에 매각할 경우 되레 정비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 시설·기술 투자 미흡, 해외 진출 차질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엇보다 최근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해외사업에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기공은 아시아대륙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남북 아메리카 등 지구상에 있는 6대주 전체에 기술진을 상륙시키는 눈부신 개가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 공개될 경우 회사 이미지가 하락,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전회사에서 인수, 발전회사의 자회사가 되더라도 한전과는 간접적인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장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전기공은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지난 90년부터 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해 각종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전력정비 기술수준이 수력 및 원자력을 포함해 현재 선진국대비 95.7%에 달하고 있다. 만약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민간기업이 한전기공을 인수할 경우, 이러한 기술 및 설비 투자 노력도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더욱이 각 발전회사들은 한전기공을 자회사로 둠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발전회사가 한전기공을 인수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특히 지난 2002년 9월 한전과 발전회사, 한전기공이 ‘2004년까지 한전기공의 정비물량을 100% 보장하되 16% 물량을 민간업체에 하도급해 기술을 이전해 육성하고, 2005년 80%, 2006년 70% 등 물량보장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2007년부터는 완전경쟁체제에 들어가기로 한다’는데 대해 합의한바 있다.
즉 한전기공이 발전회사의 자회사로 될 경우, 약 10여개사에 이르는 국내 민간 정비업체들이 특혜 시비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자회사가 될 뿐 완경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신뢰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업계와의 이해관계만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면 발전회사가 인수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