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배전분할 중단…타당성 잃었다 / 反 향후 경쟁 체제 도래 대비해야 /‘소사장제’전환 등 절충안도 기웃
정부에서 발전회사 민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도매전력시장이 물 건너 간 이상 원래 방침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되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전력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김상곤 전국공공부문연구회 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전력시장에 도매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기대편익이 불확실하고 예상위험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만큼 도매시장도입을 전제로 한 발전분할은 타당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며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윤자 한신대 교수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는 2단계 구조개편을 위한 단계적 노력이었다”며 “향후 사업부제 논의는 어디까지나 발전회사의 재통합과 배전분할 관련 조치들의 철회가 확정돼야 만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발전회사들을 다시 통합해 한전으로 흡수할 경우, 비용 및 인력구성 문제 등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한 지금은 아니더라도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확립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통합해서는 안된다는 반박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통합에 반대하는 견해에서도 당장 추진 중인 남동발전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배전분할이 중단 된 만큼 시간을 두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외에도 각 발전회사의 현 인력 및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전에 발전본부를 신설하고, 경영방식을 소사장제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절충적 입장을 담은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 전력계 한 관계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자칫 과열 양상을 보여 또 다시 전력산업에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전분할 중단이라는 기회를 잡은 노동계 측에서 발전 민영화 중단을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발전부문 통합 문제도 함께 찬반 공방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