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온실가스저감 등 환경분야, 기저부하, 신재생 확대필수
제8차 전력수급계획 피크부하 등 예상치 벗어나 신뢰크게 잃어
백업 시설인 LNG발전 확대 많은 문제점 대두 신중한 접근요망 

2년마다 만들어진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념, 환경 등 워낙 변수가 많아 과거처럼 짐작이 잘 안간다.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피크부하부터 예상치를 크게 빗나가 잘못된 계획이라는 비난을 받아 9차 계획은 보다 미래를 향한 진전되고 에너지원 믹스가 잘 반영된 제대로 된 계획을 희망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올해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전력분야를 대변하는 말로 한전 김종갑 사장이 언급한 콩, 즉, ‘생산재화=연료비가 두부(전기요금)보다 비싸다’는 표현은 한전의 현실은 물론이고 에너지 업계의 실상을 가장 잘타내는 공전의 히트 언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전기요금인상 문제나 에너지 분야를 다룰 때 이 표현은 기사작성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이 표현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국내 에너지 분야가 처하고 있는 현실의 촌철살인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보니 한전은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로인한 발주량 감소는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모든 문제가 전기요금로 꼬이면서 전기산업은 IMF보다 더욱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전기요금은 환경문제에 의해 석탄발전기 가동을 중단한다거나 탈원전에 의해 원전이용률을 줄인다거나 농사용, 산업용 등에 부과되는 할인제를 없앤 다든지 정책이나 제도등에 의해 복잡하고 상당한 영향을 받게끔 설계돼 있다.

이에따라 전기요금이 미치는 에너지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더러 마치 우리가 과거에  ‘전기세’라고 지칭 했던 것처럼 세금처럼 생각돼(실질적으로 세금이 아닌데) 인상문제는 늘 어려운 과제로 남는다.

최근 정부의 정책 당국자가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내비친 것은 때가 늦었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그렇지만 한시가 급한데 전기요금 인상은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시행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기요금인상 총선에 미칠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 그런지 정리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거하고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전기요금이 인상 요인 생겼는데 질질 끌어 한전의 적자와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현실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

또 신재생을 근간으로 하는 현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미래를 지향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모든 정책에서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것이 지켜질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정책도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탈원전, 탈석탄으로 가는 지금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수십년 이어온 기저부하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나 살펴보고 피크나 전력부족 해결을 위해 건설되어온 백업 시설인 LNG 발전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에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력수급환경 및 경제성에 적합한 제9차전력수급계획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