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경제민생점검회의서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 중소기업 정책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 특위의 간사를 산자부 장관이 맡고 위원도 재선정해서 중소기업 정책 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에 대해 “갈등 요소가 없지는 않으나 서로 신뢰를 갖고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며 “협력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만 양자간에 공동 협력의 틀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면도 있으므로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서도 “공동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노대통령은 문광부 장관에게는 주40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고, 건교부 장관에게는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국토 재편성과 최저기준 미만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건설시장 수요 전망과 비전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중소기업 종합 대책 중 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확대, 기술평가 기능의 분리, 신용보증 기관의 투자 허용 등에 대해 “아직 이들 부분에 민간 시장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시장 창출의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능력 부족으로 부작용이 염려되나 성공할 경우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경제 구조의 고도화에도 기여한다는 면이 있으므로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각오로 실패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해 “관련부처, 이해 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고 신용도는 물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 기준을 만드는 등 입주 업체 선정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